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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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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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전국 통장 및 이장 처우개선 나선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지자체 통장 및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통 및 리는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장과 통장은 행정조직의 공문 전달, 재난 예방 활동 그리고 유사시 국민 안전 보호까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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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손길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3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요식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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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법무부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 개선 확약받아
박용진 의원실은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법무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양식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제도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10월 11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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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1%p 오른 34%…긍정평가 이유 1위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오른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첫째 주(10/31-11/2)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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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회복 위해 정부 역할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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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김포 서울 편입, 수도권·비수도권 갈라 ‘두개의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역을 완전히 갈라놓아 `두 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아예 넘을 수 없는 콘트리트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광역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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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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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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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