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원칙과상식의 첫 민심소통 간담회 `청년에게 듣는다`
원칙과상식은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업인 이지원씨,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한울 수석대변인 전국대학생위, 유재호 전시의원, 대학생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우, 김민재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 등 11명의 청년 당원들과 김종민, 조...
-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모두 정상화 확인...서비스 안정화 주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11시 3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현장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이 장관은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이 장관은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서비스 구간...
-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
-
민주 현근택 “‘검사스러운’ 검사님, 스스로 되돌아보라”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현근택 대변인이 14일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검찰과 여당의 비판적 반응과 관련 “‘검사스러운’ 검사님, 지금이라도 제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자...
-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
-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건설현장을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
-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불구, 내년도 본예산 `0`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도심융합...
-
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
-
김두관 의원 “병립형 후퇴도, 위성정당도 안된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선거제도 후퇴를 경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12일 SNS 메시지를 통해, 여야 모두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병립형은 아무도 주지 말고 우리 둘이 다 먹고 계속 적대적 공존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