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최성문 기자 2022-08-12 14:25:24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