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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호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아파트 나왔다…창동상아1차아파트 신청
도봉구 1호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아파트가 나왔다. 도봉구는 지난 24일 창동상아1차아파트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주민제안(안)이 마련된 곳에서 기획설계 절차를 생략하고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까지 진행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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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관악구가 오는 11월 13일까지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신림7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구는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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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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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3기 신도시 복합화시설 타당성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안산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3기 신도시(장상, 신길2) 생활SOC 등 복합화시설 타당성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용역은 3기 신도시 장상, 신길2지구에 생활SOC 복합화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상, 신길2지구 수요조사 재검토 ▲지구 내 생활SOC 등 입지분석 ▲수요분석 및 생활SOC 도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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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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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PF대출 등 자금지원에 높은 관심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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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공공기관 계약갑질 타파에 기재부가 앞장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 계약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30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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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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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회적경제기업·지원기관 합동워크숍’ 진행
부천시는 지난 25~27일 부산에서 부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및 일자리정책과 직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부천시 사회적경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2024년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방향을 공유하고 부천시사회적경제 사업을 논의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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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