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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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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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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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행정안전부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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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한·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야당 국회의원 9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2일 일본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알프스 처리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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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이다. 7월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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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지방 군복무 중 서울 대학원 다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주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 젊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11일 서울대학교와 해군본부가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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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오른 38%…정당 지지율 국힘 33% 민주 32%
한국갤럽이 2023년 7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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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교육 다양성 통해 풍부한 상상력 키워주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했다.이 자리에는 김기현, 박대출, 이태규 국회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장미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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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전 의원, 판교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 점검
지난 달 30일 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준공 요청에 따라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된 일부 부지(경관녹지)를 제외한, 1-1단계 및 2단계에 대해 공사 완료(부분 준공)를 공고했다.김병관 전 의원(분당갑)은 “늦었지만 대장지구 준공에 따라 그동안 토지 미등기로 대출이나 매매, 전ˑ월세 계약 등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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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원안위, 국제기구 보고서만 기다려
일본 정부가 올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해 해양방출 터널공사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작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