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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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이은 대설·한파로 특교세 14억 7천만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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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대표발의 6인` 선거구에 전국 양곡 창고 몰려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시켰고, 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쌀 초과 공급이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기적인 쌀값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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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새로운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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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출생아 수는 감소, 임출산 비용은 증가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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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로운 위험 예측, 현장 작동`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내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예측과 현장 대응에 초점을 맞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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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방위 세일즈 외교 "제2 중동붐 물꼬 튼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중동 3개국에서 수주지원 활동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25일, 26일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Atheer Da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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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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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백만 당원 믿고, 도를 넘는 경쟁과 분열 중단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6일 "백만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를 넘는 경쟁과 분열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는 단순히 패자와 승자를 가리는 선가가 아니라 당원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 당심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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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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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용감하게 내려놓겠다"…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면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나 전 의원은 “우리 당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