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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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23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655개사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1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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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對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 2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월 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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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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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금태섭, ‘제3정당’ 출범 필요성 강조…‘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의 첫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1990년대 초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일본의 이런 정치 시스템으로는 미래 희망이 없다. 자민당이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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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누누티비 시즌2 오픈…운영자 검거 합동 수사, 국제공조 펼쳐”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최근 콘텐츠업계에 가장 큰 화두가 누누티비였다”며 “지난 19일 누누티비 시즌2를 오픈한다는 세력이 등장했다. 관련 보고 받았냐”고 질문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보고 받았다. 구체적인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살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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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마디가 동북아 전체 질서 뒤흔들어...국익·국민 생사 고려한 발언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국익과 대한민국의 운명, 국민들의 생사와 안녕을 고려한 발언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21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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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어제 20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어제 20일 제405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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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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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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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 강력 반대...국익 없이 가치·진영만 위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무소속 포함)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하는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20일 오전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