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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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민원처리 효율 높이는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관악구가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원스톱(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은 신청서 제출, 등록증 수령, 고용신고 등 많은 절차로 인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이 소요되어 많은 대기 시간이 소모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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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성장거점으로 육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했다.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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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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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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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추경호 장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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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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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요통계 한 눈에, `23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하였고, 이번에는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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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택 매매가, 상승세 지속…7월 부동산 동향 공개
인천시 주택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광역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통계를 기초로 인천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인천시가 공개한 보고서는 전국 및 인천시의 매매‧전세‧월세 가격과 지가변동률 등 각종 부동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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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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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횡령사고 최근 5년간 121건...올해만 24건 발생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근절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또 다른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상호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신협, 농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