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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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4월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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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달러 외환스왑 거래 실시 합의
외환당국(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과 2023년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지난해 두 기관은 외환스왑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거래를 재추진했다.국민연금은 이번 거래를 통해 해외투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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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중국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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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이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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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초격차 지원...삼성전자 방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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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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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배, 에콰도르 수출협상 타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한·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국산 배의 대(對) 에콰도르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돼 에콰도르에서 발효됐음을 지난달 23일 자 공식 서신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협상 타결은 2013년 8월 에콰도르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으며, 올해부터 국산 배를 에콰도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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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잉사(社)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보잉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행사가 8년 만에 개막됐다고 밝혔다.이번 포럼 행사(포럼+1:1상담회+역량강화교육)는 미국 보잉사社(이하 보잉), KOTRA, 경남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공동 주관으로 3일부터 나흘간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다.우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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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중소·중견 기업 수입처 다변화 및 공급망 컨설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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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