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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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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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대폭 낮춘다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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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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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본사,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6일 하루 동안 10시간 정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정전이 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 당일 한수원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 오전 7시경 한수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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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2.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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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1%p 오른 31%…부정평가 6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로 더불어민주당 33%를 앞섰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60%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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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멘트 화주업체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 시멘트 출하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하 현장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원 장관은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습기에 약한 자재 특성과 레미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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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현장에 즉시 복귀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원 장관은 국토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현장조사팀과 동행하여 운송사의 배차현황, 화물차주의 운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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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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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