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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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전사자 7명 유해 봉환…윤 대통령, 최고 예우로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하고, 7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해를 최고 예우로 맞이했다.미국 하와이에서 국군전사자 유해 7위를 봉환한 공군 특별수송기(KC-330)는 이날 오후 8시15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착륙했다.특별수송기는 미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서 유해를 인수한 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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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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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토교통부 차관)은 25일 08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회의에서 한 차관은 향후 기상전망과 밤사이 호우 대처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상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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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밀실공천 없는 블록체인 정당 ‘한국의희망’ 청사진 공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돈 봉투 없고, 밀실공천 없는 미래 정당 ‘한국의 희망’의 청사진이 공개됐다.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회에서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를 부제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Korea CEO Summit의 박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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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특수구조` 민간 아파트 공사장 긴급 현장점검
서울시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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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해지역 복구 약속.."이럴 때 쓰려고 정부가 재정 아껴온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충남 공주시 탄천면 피해지역에 이어 논산시 성동면을 찾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박농가와 육묘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호우로 물에 잠긴 수박 재배농가를 방문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대통령에게 "이 지역은 논산천과 금강천에 인접한 저지대로 인근 둑이 무너져 수박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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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부산진역 방문 화물 운송 대책 마련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8시경 부산국토관리청에서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피해 복구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복구 추진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지시했다.원 장관은 각 도로관리청의 보고를 받은 뒤 “역사상 유례없는 호우에도 큰 피해 없이 잘 대처해주신 데에 각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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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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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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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