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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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부,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부역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과 역사, 미래세대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기를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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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성장거점으로 육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했다.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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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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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요통계 한 눈에, `23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하였고, 이번에는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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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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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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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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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오늘(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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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68만 건, 역대 최대 신고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대 신고라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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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불승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목) 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승인의 근거인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