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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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대통령실까지 행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행진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보좌진·당직자, 수도권 지역위원회 시&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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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4%…국힘 34%·민주 32%·무당층 3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포인트(p)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한국갤럽이 2023년 8월 넷째 주(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7%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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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 사용하기 어렵다’ 법률 자문 받았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7년 11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A법무법인으로부터 “잼버리 부지의 매립 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2017년 12월 6일 새만금위원회는 당초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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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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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 김종보 이사,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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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 달라” 대국민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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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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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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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대통령은 멸공의 횃불 선창, 보훈부장관은 이념 사냥”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8월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철회요구에는 호남에 대한 차별, 중국에 대한 혐오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이병훈 의원은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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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부,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부역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과 역사, 미래세대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기를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