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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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강성희 의원이 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와 강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 “윤석열 심판의 길에 야당의 힘 모아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윤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방위적인 퇴행으로 나라가 위기 상황이다. 국민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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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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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윤미향, 일본 출장 다른 일정도 조총련 주관행사 참여했다"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간토학살 100주년 추모행사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중 대다수 일정이 북한 단체가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윤미향 의원이 일본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31일 ‘간토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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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호국영웅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보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와 `참전유공자 예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지자체 참전수당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서울 외교부 청사 1층)에서‘제43차 정책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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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지원에 약 7700명 지방공무원 차출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태풍 대비 등으로 인해 7,729명의 지방공무원이 차출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달 8월 2일부터 시작된 새만금 잼버리는 폭염 대비 부족, 위생시설 문제 등으로 행사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8월 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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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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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용산총독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 첫날인 5일 윤 대통령의 탄핵 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이날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두관 의원은 서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도를 지나친 검찰의 수사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여러차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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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청년위, 홍범도 묘역 참배...“독립운동 정신 잇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전용기 국회의원)가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독립운동 정신 부정과 친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며, “잠시 얻은 권력으로 아무리 독립영웅을 모욕할지라도 청년들이 기억하겠다”고 밝혔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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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참여 교사가 단죄 대상인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조직적인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려는 세력’이라 몰아붙이던 윤석열 정부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까지도 ‘불법적이고 조직적 선동으로 현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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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마약단속 실태·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마약 단속 실태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했다. 먼저, 이 장관은 관세청 마약류 검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확인했다.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