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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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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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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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직원 불법 마권 구입으로 적중 환급률 115%
기수나 말의 컨디션 등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한국마사회(마사회) 직원이 40여 일 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마사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해당 직원은 지난 2022년 12월 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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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부 R&D 예산 전년 대비 10.05% 감소"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R&D 예산도 전년대비 1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개발 R&D’사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사이버위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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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연차` 신공…유연근무제 허점 노린 `간 큰` 公기관 직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2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반차를 신청했다.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A씨는 당초 퇴근시간이 8시30분이지만, 이같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고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다. A씨가 휴가 종료 시간을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앞당겨 적고 조기 퇴근한 경우는 최근 28개월간 10회에 달했다.출근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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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청소년 실질적 보호 확대하겠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처"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다루는 업무는 우리 사회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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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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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3년 6월)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크게 증가했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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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500,603명 확정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1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9.29.) 기준으로 인구수 565,785명 중 500,603명(88.48%)이라고 밝혔다.성별로는 남성 237,646명(47.47%), 여성 262,957명(52.53%)으로 여성 유권자가 25,311명 더 많으며, 국내 선거인수는 497,960명이고 재외국민은 1,387명, 외국인선거인수는 1,256명이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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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지나친 조사기간으로 사업 적시성·신속 대응에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