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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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성장`, 경제 역동성 높일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월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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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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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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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회의 참석부처는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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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영월, 금산, 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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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지율 24%…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중 최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당시 국정 지지율 가운데 최저 기록이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둘째 주(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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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동산 PF·기업 밸류업·공매도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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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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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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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어린이 눈높이 맞춘 `어린이 누리집` 신규 공개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이 새롭게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어린이를 아끼는 따뜻한 대통령이 전하는 대통령실’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번 누리집을 기획했으며, 오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어린이 누리집은 ▴대통령 이야기, ▴대통령실 이야기, ▴자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