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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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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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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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6차 회의 개최
정부는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TF) 21개 기관과 부산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 그리고 그간 범정부 특별팀(TF)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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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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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개최
국토교통부와 청년재단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일곱 번째 만남으로 28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7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했다.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 건설은 전통적 건설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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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덕강일3단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백 세대 공급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이번 주 입주자모집공고 후 내년 초 사전예약(사전청약)을 진행, `26년 본청약을 거쳐 `27년 입주 예정이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12.30(금)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용 59㎡ 5백 세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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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다.당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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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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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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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연말연시 다중밀집 축제·행사 안전대책 당부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연말연시 다중밀집 행사 안전점검, ▲내년 첫 시행되는 균형발전정책 적극 활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