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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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발의...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경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돌봄, 건강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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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화성시는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돼,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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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몰려든 농민들..."고물가 관리에 농민 희생...尹, `쌀값 정상화법` 공포하라" 촉구
농민단체와 민주당은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농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즉각 공포하라"고 주문했다.3일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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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잉사(社)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보잉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행사가 8년 만에 개막됐다고 밝혔다.이번 포럼 행사(포럼+1:1상담회+역량강화교육)는 미국 보잉사社(이하 보잉), KOTRA, 경남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공동 주관으로 3일부터 나흘간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다.우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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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중소·중견 기업 수입처 다변화 및 공급망 컨설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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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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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공시정보,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3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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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외국인유학생 취업 개선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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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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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경계선지능인, 우리 사회의 `완전한 이방인`...맞춤형 지원 필요"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해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생애 전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