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 확정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12일 당선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모두 끝난 12일 0시 46분 현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후보가 13만7065표(56.52%)를 득표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9만5492표, 39.37%)를 17.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두 후보에 이어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4451표(1.83%), 권혜인 진보당 ...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0일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날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
-
"최근 3년간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6배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
-
국가별 상이한 데이터 이동 규제, 디지털 무역 발목 잡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
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
-
통신3사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 최대 6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사별 장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
-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진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개 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 30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도전! K-스타트업 2023`은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11개 예선리그에 (예비)창업자 6,187팀이 신청했으며 각 예선리그별 평가를 거쳐 통합본선에 200팀이 진출했다. 이후 대회 주관부처...
-
김병욱 의원, 윤석열정부 주택공급 실적 목표대비 45% 불과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로 더 낮아졌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윤...